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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도착 시각 기록 · 인정신문 · 고지와 행사 여부 확인 · 본 신문 · 마무리 제출 기회 외 19개

도착 시각 기록: 조사실에 들어서면 사법경찰관이 먼저 남기는 기록으로, 그날 조사 시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본인 메모에도 같은 시각을 적어 둡니다. 관련 문서
인정신문: 신문 첫머리에 성명, 주거, 직업 등을 물어 출석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관련 문서
고지와 행사 여부 확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등 네 가지를 알린 뒤 행사할지를 묻고 그 답을 조서에 남기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서명 전에 봅니다.
본 신문: 혐의 사실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중심 단계입니다. 질문마다 답할지 멈출지는 미리 정한 방향을 따릅니다.
마무리 제출 기회: 본 신문이 끝난 뒤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묻는 순서입니다. 가져간 사본은 이때 건넵니다. 관련 문서
참여 변호인의 자리: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 곁에 앉고, 법적 조언과 그 조언을 위한 메모가 보장됩니다. 관련 문서
참여 신청: 피의자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친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막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들어옵니다. 첫 조사를 혼자 받았어도 다음 조사부터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즉시 이의: 신문 방법이 부당하면 변호인이 수사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의하는 것입니다. 신문 도중 의견 진술은 승인을 받아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심야조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조사로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한 조서를 읽는 일만 자정 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12시간·8시간 상한: 기다린 시간과 쉬는 시간, 식사까지 모두 더한 총조사시간의 상한은 12시간이고, 그것들을 빼고 실제로 묻고 답한 시간은 8시간까지입니다. 도착 시각 메모가 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휴식과 재조사 간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하고,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예외 사유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관련 문서
건강 이상 조치: 조사받는 사람에게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진료를 받게 하거나 쉬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사준칙이 정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영상녹화 고지: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서명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녹화 원본 봉인: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해시값을 확인시키는 절차입니다. 녹화물 재생을 요구할 수 있고, 내용에 이의를 밝히면 그 요지를 담은 서면이 함께 남습니다. 관련 문서
신문 녹음 규정: 피의자신문 녹음을 정한 조항은 2027년 8월 시행 예정이어서 지금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인 녹화 동의: 참고인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은 참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서 열람: 작성된 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서명 전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 문서
증감·변경 청구: 조서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청구한 내용이 덧붙여 적히고, 이의를 제기한 원래 문장은 지워지지 않고 남습니다. 관련 문서
자필·간인·서명: 이의가 없을 때 그 취지를 손으로 쓰고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찍은 뒤 서명하는 마무리입니다. 이의가 남아 있다면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사과정 기록: 도착·종료 시각과 진행 경위를 적은 기록으로, 조서와 같은 열람·정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련 문서
신뢰관계인: 장애가 있거나 나이·성별·국적 때문에 불안이 크고 뜻을 전하기 어려울 때 곁에 앉도록 허용될 수 있는 가족·동거인·보호 담당자 등입니다. 동석신청서로 신청하고, 신문을 방해하면 제한됩니다. 관련 문서
통역: 외국인 피의자가 알아듣는 언어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붙이는 조력입니다. 국적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신뢰관계인 동석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메모: 받은 질문의 요지와 내 답, 도착부터 서명까지의 시각, 주고받은 서류, 다음 출석 일정을 귀가한 날 안에 적는 기록입니다. 수사과정 기록과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전문분야(등록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으로 조회하면 보이는 항목입니다. 분류 목록에 '성범죄'라는 분야명이 따로 없어 형사법 같은 이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