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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혐의별로 달라지는 조사실의 장면

GUIDE

혐의별로 달라지는 조사실의 장면

조사실 안의 절차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혐의가 무엇이든 큰 순서는 같습니다. 그래도 혐의에 따라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쪽이 있고, 영상녹화나 함께 앉을 사람이 문제 되는 쪽이 있으며, 조서의 한 문장이 쟁점을 좌우하는 쪽도 있습니다. 아래 일곱 갈래는 안팍 성범죄 업무분야의 공식 사건분류 이름이고, 카드마다 그 혐의에서 조사 당일 특히 눈여겨볼 장면을 골랐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일대 사건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아래 경찰관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가운데 해당 지청이 사건을 받습니다. 혐의가 둘 이상이라면 카드를 겹쳐 읽고,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넉넉히 비워 둡니다. 어느 카드에 해당하는지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이름으로 먼저 가려 봅니다.

유사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 같은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위의 구체적 모습을 하나하나 묻는 문답이 길게 이어지기 쉬워, 조서에 적힌 표현이 내가 쓴 낱말과 같은지 열람 단계에서 꼼꼼히 맞춰 봐야 합니다. 답하기 거북한 질문일수록 짧게 대답하게 되고, 그 짧은 대답이 수사관의 말로 풀려 적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거: 형법 제297조의2. 조서가 내 말과 다를 때 고쳐 달라는 법

준강간죄

상대가 술이나 잠 때문에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날 밤의 시간대를 오가며 묻는 질문이 많아 조사가 저녁까지 길어지는 일이 흔하므로, 휴식 요청과 시간 상한을 알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도착 시각과 휴식 시각을 스스로 적어 두면 수사과정 기록과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근거: 형법 제299조. 하루 조사시간의 한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따로 무겁게 다루는 규정입니다. 상대의 장애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고, 피의자 쪽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할 대목입니다. 동석을 원하면 조사 전에 신청하고, 함께 앉을 사람이 진술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서로 알고 들어갑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이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이 핵심이 되므로, 처음 알게 된 경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가고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미리 신청해 둡니다. 나이를 확인하려 했던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날짜순으로 적어 갑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찍었다는 혐의입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나온 사진을 한 장씩 보여 주며 묻는 방식이 쓰이기도 해서, 영상녹화를 한다면 사진을 제시하고 답한 장면이 끊김 없이 담기는지를 지켜볼 만합니다. 녹화를 한다면 시작 전에 알려 주게 되어 있으니,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녹화 여부를 물어도 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영상녹화 때 확인할 것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 같은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들어간 목적이 쟁점이어서 그날 그곳에 간 이유와 동선을 묻는 질문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조사실에 도착한 순간부터의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긴장이 덜합니다. 그 장소에 간 다른 용무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일정 기록을 미리 찾아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조사 당일의 순서

공연음란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목격자 진술과 주변 영상이 함께 제시되는 일이 많아 조사에서 무엇을 보여 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귀가한 날 저녁 그 장면을 바로 메모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제시된 영상의 촬영 시각과 각도처럼 눈에 띈 점도 함께 적어 상담 때 가져갑니다. 근거: 형법 제245조. 조사가 끝난 뒤 남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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