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가 끝난 직후 무엇을 기록해 두나요?

조사실을 나서는 순간에는 긴장이 풀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만, 그날의 기억이 가장 정확한 때도 바로 그 직후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질문의 순서와 표현은 흐려지므로, 당일 안에 짧게라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메모 항목, 수사과정 기록과 맞춰 보는 방법, 덧붙일 의견을 내는 통로, 다음 출석 일정, 메모를 다룰 때 지킬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당일 적어 둘 다섯 가지

• 질문 요지: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물었는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물은 대목이 있었는지
• 답변 요지: 내가 한 답의 핵심과,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한 부분
• 시각: 도착, 조사 시작, 휴식, 신문 종료, 조서 열람과 서명, 귀가 시각
• 서류: 받은 서류와 낸 자료의 이름, 서명한 서류의 종류, 영상녹화 해시값 문자
• 다음 일정: 추가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와 그 시점

메모 맨 위에는 작성한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둡니다. 언제 쓴 기록인지 나중에 밝힐 수 있어야 메모가 제 역할을 합니다. 칸마다 아래 내용을 짧은 메모로 채우면 충분합니다.

칸	채울 내용
시각	도착·신문 시작·휴식 시작과 끝·신문 종료·조서 서명 시각을 분 단위로
질문 요지	물어본 사실의 주제와 순서, 되풀이해 물은 대목
답변 요지	내가 한 답의 핵심,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부분은 따로 표시
서류	낸 자료와 받은 서류의 이름, 서명한 서류의 종류, 해시값 문자를 받았는지
다음 일정	추가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요청받은 자료와 낼 시점

수사과정 기록과 맞춰 보기

도착 시각, 조사의 시작과 끝, 도착하고 한참 기다렸다면 그 이유, 중간에 멈췄다면 멈춘 시각과 재개 시각 및 사유는 모두 사법경찰관이 기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26조). 경찰이 쓰는 서식 이름은 '수사 과정 확인서'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40조).

이 기록은 조서와 마찬가지로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당일 직접 적은 시각과 비교해 차이가 있었는지 표시해 두세요. 총조사시간이나 휴식 간격이 기준에 맞았는지도 이 기록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숫자는 조사 시간의 한계 문서에 있습니다.

시각이 다르게 적혀 있었는데 조사 당일 고치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메모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변호인과 서면 의견을 준비할 때 무엇을 짚어야 할지 알려 주는 단서가 됩니다.

덧붙일 의견은 서면으로

조사실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사정이나 확인해 달라고 할 자료가 나중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면 신문을 마친 뒤 의견서를 따로 낼 수 있고, 그 서면은 기록에 철해져 수사기관이 함께 보게 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조사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낸 자료 역시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제25조 제1항).

서면을 준비할 때는 당일 메모가 뼈대가 됩니다. 어느 질문에 대한 보충인지 질문 요지와 함께 적어 두면 의견서의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메모는 변호인에게 사본으로 넘기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출석과 재조사 간격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은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게 했습니다. 또 한 번 조사가 끝나면 적어도 8시간은 지나야 다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3항, 예외 사유 제외).

다음 조사 전까지는 메모를 다시 읽고 빠진 기억을 보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기보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불확실'로 남겨 두세요. 다음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석 날짜와 장소, 가져갈 자료를 메모 마지막 줄에 따로 적어 둡니다.

메모를 다룰 때 지킬 점

메모와 받은 서류는 상담과 대응을 위한 자료로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 보거나 온라인에 올리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라도 받는 쪽에는 압박이 될 수 있고, 수사에서 다툴 거리를 하나 더 만들기 쉽습니다.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로 주고받는 것도 뜻하지 않게 퍼질 수 있는 길이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 등을 열람·복사하는 신청 절차는 이 사이트의 다른 안내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