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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본 질문
경찰 조사에 가기 전날 무엇을 챙기면 좋나요?
출석요구서나 출석을 요구한 문자, 신분증, 미리 정리한 자료를 챙기고 도착 시각을 적을 메모 수단을 준비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간다면 참여 신청에 필요한 선임서와 신청서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시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조사를 받으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경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청의 관할구역은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릅니다.
조사 도중 몸이 좋지 않으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조사받는 사람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진료를 받게 하거나 쉬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가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나요?
수사과정 기록,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참고인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 조사부터 참여시킬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으면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다음 출석 일정을 협의할 때 변호인이 참여한다는 뜻을 함께 알리면 됩니다.
조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결정을 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됩니다. 수원 관할 사건도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개정법 시행일(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사건 전부를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이라 한국어가 서툴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피의자라면 경찰은 본인이 알아듣는 언어로 통역을 붙여 조사해야 합니다. 통역과 별도로 국적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당일 순서
늦은 시각까지 조서를 다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21조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만은 자정 전까지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세요.
가족이 조사실 안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장애가 있거나 나이·성별·국적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허용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정합니다(제244조의5). 해당하는지 미리 신청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 변호인 역할
변호인이 조사 시작 시각에 늦으면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일정은 처음부터 변호인과도 맞춰 잡게 되어 있으므로,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조정이 어려웠다면 그 경과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신문 중에 한 말도 기록되나요?
기록됩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사 시간의 한계
본인이 원하면 밤늦게까지 한 번에 조사를 끝낼 수도 있나요?
재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심야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었는데 조사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2시간 상한은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친 총조사시간이 기준입니다. 8시간 상한은 그 가운데 식사·휴식·조서 열람 시간 등을 뺀 실제 조사시간으로 셉니다.
영상녹화 확인할 점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녹화가 중단되나요?
피의자 진술 녹화에 관한 조문은 동의가 아니라 사전 고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말로 밝히고, 그 대화가 조서나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봉인할 때 받은 해시값 문자는 어떻게 하나요?
영상녹화 파일이 그대로인지 나중에 대조할 기준이 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문자 대신 영상녹화 목록을 받았다면 그 서류를 원본 그대로 둡니다.
조서 정정 청구
서명을 마친 뒤 집에 와서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면요?
제244조가 정한 정정 절차는 서명 전 단계의 것입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변호인의 서면 의견이나 다음 조사에서 바로잡는 진술처럼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발견한 부분을 쪽수와 함께 적어 두세요.
수사관이 같은 뜻이라며 고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말한 사실 자체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신뢰관계인 동석
친구나 직장 동료도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나요?
수사준칙이 적은 범위는 가족과 동거인, 보호·교육 담당자 등이지만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설명해 신청해 볼 수 있고, 허용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합니다.
피해자 조사에도 같은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의 동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 쪽 절차만 다룹니다.
조사 직후 기록
메모는 손으로 써야 하나요, 휴대전화에 남겨도 되나요?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앱을 쓰면 작성 시점을 밝히기 편하고, 종이에 쓴다면 첫 줄에 날짜와 시각을 직접 적어 두세요.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는 순서대로 요지만 적고, 불확실한 곳은 그렇게 표시하세요. 질문의 정확한 문장은 조서에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확인할 기회가 있을 때 대조하면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 확인
지역을 골라 검색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 검색 화면에는 기준 위치를 시·도 단위로 고르는 항목이 있어 경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은 검색 범위를 좁히는 기능일 뿐,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와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