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영상녹화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관이 오늘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녹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끝난 뒤 무엇을 받는지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영상녹화에는 법이 정한 순서가 있고, 순서마다 피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와 수사준칙 제26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43조·제44조를 바탕으로 녹화 전, 녹화 중, 녹화 뒤를 나눠 본 것입니다.

녹화 전에는 알리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주라고 정합니다. 참고인처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녹화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한 제221조 제1항과 달리,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는 조문이 동의가 아니라 사전 고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3조 제4항은 녹화 전에 알릴 내용으로 조사자와 참여자의 이름·직책, 녹화한다는 사실과 장소, 시작·종료 시각, 진술거부권 등을 듭니다. 수사준칙 제26조의2는 여기에 더해, 고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녹화의 시작·끝 시각을 조서나 따로 만든 서면에 남기게 했습니다.

고지는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므로, 고지를 들은 시각을 스스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이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녹화 사실을 들었다면 그 시각도 적어 두세요. 고지할 내용에 진술거부권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녹화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권리 안내가 다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화 범위는 조서 서명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영상에는 조사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객관적 정황이 담겨야 합니다(제244조의2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43조 제1항은 그 마지막을 조서에 전자서명하거나 종이 조서에 기명날인·서명을 마치는 때로 구체화했습니다. 조서를 읽고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까지 녹화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화면은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게 찍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중간에 녹화가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일이 있었다면 그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녹화를 한다고 해서 조서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서는 조서대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끝나면 내 앞에서 원본을 봉인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지체 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원본을 봉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244조의2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44조는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정합니다. 녹화 파일로 영상녹화물 두 개를 만들고, 그중 하나에 담긴 파일의 해시값을 조사받은 사람이 확인하게 한 뒤 봉인하며,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해시값은 파일에서 뽑아낸 고유한 식별값으로, 나중에 파일이 바뀌지 않았는지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인 방법은 해시값을 문자메시지로 받거나 영상녹화 목록을 받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4항). 문자로 받았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둘 다 받지 못했다면 봉인하는 자리에서 확인 방법을 물어보세요.

재생해 보고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틀어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244조의2 제3항). 보고 나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말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화된 장면과 조서의 문장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몇 시 무렵의 어떤 대목인지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생 요구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함께 화면을 보며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서 자체의 표현을 고치는 절차는 따로 있으므로 조서 증감·변경 청구 문서를 함께 참고하세요. 영상에 대한 이의와 조서 정정 요청은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남습니다.

녹음 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신문 녹음에 관한 제244조의6이 새로 들어갔지만, 이 조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 2027년 8월 시행 예정입니다. 수사준칙 제26조의2 가운데 녹음 부분도 2027년 8월 5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사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영상녹화 규정이고, 녹음을 요청할 권리를 현재 제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녹음 요청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보더라도 시행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녹음 조문이 시행된 뒤의 절차는 그 시점의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